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 확정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드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 확정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드나?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7~8월 여름철에만 별도록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 채택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최종 권고안이 3개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채택된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19.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월 1만1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7~8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아열대 기온을 방불캐하는 우리나라 여름날씨에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불가피한 사항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 채택된것 같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되는 등 여름철 전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으로 누진구간이 정해지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11,142원의 할인 혜택이 예상되고 이 채택안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고 합니다. 위 자료는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